98년 공무원 16,500명 옷 벗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공직을 떠난 국가공무원은 모두 1만6,50 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이같은 수치는 정부 구조조정 계획에 따른 지난해 국가공무원 퇴출목표 7,7 43명의 2배를 훨씬 넘는 수준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 당시 보직을 받지 못한 국가공무원의 직권면직 시한인 오는 3월31일이 되어도 실제로 직권면직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부의 한 관계자는 31일 “98년 연말의 최대규모 명예퇴직으로 대부 분의 부처가 잉여인력을 해소한 것으로 안다”면서 “재정경제부와 문화관광 부,행자부가 일부 잉여인력을 갖고 있으나 이것도 자체적으로 해소가 가능한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퇴출목표가 초과 달성됐다고 해도 인력의 수급균형이 맞지 않는 일부 직렬은 초과인원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 인력에 대 해서도 각 부처는 직권면직할 경우 행정소송 등으로 어려움에 부딪칠 수 있 다고 보고 명예퇴직 등을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다른 관계자도 “98년 4·4분기 이전만 해도 기능직 1,000여명과 일반직 20 0∼300명의 직권면직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었다”면서 “그러나 지난 연 말 기능직 2,904명이 명예퇴직함으로써 기능직의 초과인원도 크게 줄어들었 다”고 설명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지난 연말까지 공직을 떠난 것으로 행자부가 31일 집계한 국가공무원은 교원과 경찰 등 특정직을 제외하고 모두 1만6,388명이다. 이 가운데 명예퇴직으로 공직을 떠난 국가공무원은 4·4분기에만 4,494명 등 1만877명이다. 또 3·4분기 이전 정년퇴직으로 1,255명,정년연장 철회에 의한 정년퇴직이 2,587명,의원면직으로 1,299명,기타 이유로 370명이 공직을 떠났다. 행자부는 여기에 4·4분기에 산하단체로 자리를 옮기거나 기타 이유로 공무 원직을 떠난 사람을 합치면 1만6,500명 안팎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徐東澈 [徐東澈 dcsu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