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산하단체들 개혁 ‘어물쩍’/한전·韓通 등은 구조조정 초과달성

◎기획예산위,경영진 문책·예산 불이익 주기로

일부 정부 산하단체의 경영혁신이 ‘눈가리고 아웅’ 식이어서 공공부문 개혁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7일 공기업과 출연연구기관·위탁기관 64곳에 대해 최근 현지 조사한 결과 대부분 구조조정을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나 10% 가량은 형편없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공무원교직원의보공단(19개)과 지역의보(227개)를 통합하면서 246개 지사를 161개로 35% 감축했다고 실적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이중 27개 지사를 민원실로 이름만 바꿔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부출연금을 44억원 삭감하면서 인건비 중심으로 경상비를 줄이도록 했으나 인건비 22억원만 삭감했다. 사업비에서 22억원을 삭감한 뒤 이중 16억원은 인센티브 상여금으로 배정했다.

●대한지적공사는 내년부터 지적측량 수수료를 10% 인하하도록 했으나 종목별로 인하폭을 달리해 수요가 적은 종목위주로 내렸다.

●원자력병원과정신문화연구원은 노조의 반대와 기관장 공석으로 조직 및 인력감축 실적이 저조했다.

반면 우수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전력공사·산업인력공단·에너지관리공단은 인력감축을 초과달성하거나 내년도 계획을 앞당겼다. 올해 목표대비 감축실적은 한통 213%,한전 140%,산업공단 134%,에너지공단 108%였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무역협회·에너지관리공단·대한체육회 등은 시설관리 등을 민영화하거나 민간에 적극적으로 위탁했다.

기획예산위는 우수기관은 내년 1월 ‘경영혁신상’ 추천대상에 포함시키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진 문책과 예산 및 성과금에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朴先和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