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되는 ‘클린턴 탄핵’ 파장(社說)

미국 하원의 빌 클린턴 대통령 탄핵결의안 가결은 미국 지도력에 대한 불안을 크게하고 있다. 이로써 지난 몇년동안 성추문사건에 시달려온 클린턴 대통령은 최대의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다음 절차인 상원에서의 최종 표결은 현재의 의석분포로 보아 가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클린턴대통령에 대한 사임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이 분명하다. 사임의사가 없는 클린턴대통령측은 상원표결 이전에 새로운 타협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클린턴대통령이 바라는대로 탄핵이나 사임은 설령 면한다하더라도 2년여 남은 임기동안 그의 지도력은 크게 손상될 수 밖에 없게됐다.

세계는 지금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기를 맞으면서 크고 작은 문제와 혼란을 겪고 있다. 경제위기와 분쟁,환경 재앙등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갖가지 문제들의 해결은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국은 냉전종식이후 국제 정치와 경제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유일한 강대국이다. 우리가 미국의 지도력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걱정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미국의 지도력손상은 당장 이라크사태의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시작부터 탄핵위기를 모면하기위한 ‘국내 정치용’이라는 비난에 휩싸였던 이라크 공격은 4차공습으로 중단됐다. 전쟁상태에서 공격의 최고 통수권자가 국내 문제로 흔들리는 것은 애당초 이 공격의 효과에 의심을 품게 했다. 당연히 공습이후의 뒷처리도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번 공습에도 불구하고 이라크를 완전히 제압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라크사태의 해결은 더욱 힘들게 될 것이다.

미국의 지도력 위기가 세계경제위기 해소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 아시아로부터 남미 러시아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금융위기는 미국의 주도로 가까스로 수습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고비에서 미국의 지도력이 흔들린다는 것은 제2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이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로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한반도 안보상황에 미칠 영향이다.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에 대한 사찰과 미사일 개발저지 등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이 절대적이다. 그렇지 않아도 최근의 심상치않은 북한의 동향과 경수로 건설차질등 ‘제네바핵합의’의 파기가능성으로 내년봄 한반도 ‘안보위기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클린턴의 지도력위기가 미국의 대북정책을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갈까 우려된다.

미국의 지도력 손상은 더이상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현직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최악의 상황보다는 세계를 생각하는 미국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