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권 1년(사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여당은 18일로 정권교체 1년을 맞았다. 지난해말 제15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여야 수평적 정권교체를 이룬지 만 1년이 된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정권은 집권의 축배는 고사하고 전정권이 안겨 준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라는 6·25동란이후 최대의 국난(國難)으로 표현되는 국가경제위기의 유산을 물려 받았다.

‘국민의 정부’가 정식으로 출범하기 전인 대선승리 다음날부터 국난극복의 멍에를 지게 된 공동정권의 지난 12개월은 위기탈출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은 나날의 연속이었다. 바닥이 난 외환보유고의 빈 독에 그동안 487억달러를 채워 겨우 한 숨을 돌리게 했다. 역대 정권과의 유착속에서 부실을 키워온 관치금융,선단식 재벌경영행태는 개혁의 거대한 물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金大中 대통령정부는 이같은 경제개혁과 함께 민주적 시장경제 발전,사회기강 확립,공직사정,부정부패 척결,대북포용정책과 남북화해 추진,한반도 주변 4강과의 관계강화 등 각 분양에서 많은 진전을 이룩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여당은 지난 1년동안 원내 소수파 정권에서 중간선거 없이 개별의원의 당적변경을 통해 원내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하는 등 정치환경을 변화시켜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여당은 ‘야당체질의 어설픈 초보여당’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고 실제로 명실상부한 2인3각의 국정운영을 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뿐만아니라 정부와 공동여당간의 국정운영협의도 매끄럽지 못했던 경우가 적지않았다. 비근한 예로 그린벨트 재조정,팔당식수댐 건설,교원정년 단축 등의 문제를 조율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허점이 드러나곤 했다.

특히 공동여당은 IMF국난 극복을 위한 ‘생산적인 정치’를 하지 못 하고 ‘야당을 경험하지 못한’ 야당과 소모적인 정쟁으로 일관한 것은 정치력의 부족이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고비용 저효율의 정치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고는 우리 사회의 개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국회·정당·선거제도에 대한 과감한 개혁작업은 공동여당이 완수해야 할 임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정권의 최대 당면과제는 경제를 회생시키고 경제도약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내각제 개헌추진시기문제 등으로 공동정권에 틈새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결코 이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공동여당은 그 정치적 에너지를 적어도 상당기간 경제회생에 최우선적으로 집중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