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항만건설 주먹구구식 진행

◎우선순위없이 예산 분산 투입… 기한내 완공 어려워/감사원,투자계획 재조정 권고

정부가 3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대형항만건설 사업의 목표기한내 완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16일 오는 2011년까지 29조9,200억원을 들여 543선석(船席) 능력의 항만을 건설하는 대형 항만건설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민자유치 부진,정부재원조달의 어려움,사업비 분산투자 등으로 기한내 완공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총 사업비 5조6,000억원인 부산 가덕신항의 경우 사업진척도가 2.7%에 그쳤으며, 사업비 2조9,400억원인 평택(아산)항은 1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평택항의 경우 바닷속 흙을 불필요하게 많이 준설하도록 계획하고 있고,부산 가덕신항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신청자를 우선 협상자로 지정,사업비 및 운영비를 과다하게 인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에서는 특히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비를 분산 투입,1순위 사업인 인천 북항 건설에는 지금까지 176억원을 투입한 반면 이보다 덜 시급한 평택,광양,부산 신항만 사업에 총 1,275억원이나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신항만 건설사업은 사업의 우선 순위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예산이 ‘나눠먹기식’으로 배정되어 왔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보상비를 과다계상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소속 공무원 등 문제점이 드러난 총 6명을 징계 요구했다.이와 함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집중투자하는 방법으로 항만건설 중장기 투자계획을 재조정하라고 해양부 등에 권고했다.<李度運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