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 국방 해임안 與野 대립/與 표결 불참 폐기… 野서 다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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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12-15 00:00
입력 1998-12-15 00:00
◎야 계류법안 처리 거부

한나라당이 제출한 千容宅 국방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대립정국이 심화되면서 종반 정기국회가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관련기사 4·6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千장관 해임건의안을 자동 폐기시켰으며 한나라당은 이에 반발,이날 오후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다시 제출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90개 규제완화법안을 포함한 개혁관련법안 등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반드시 통과시킬 방침인 반면 한나라당은 상임위에서는 법안심의에 응하되 본회의처리는 전면 거부키로 했다.

여야간 마찰로 규제완화법안 등 570여건에 이르는 계류법안이 오는 18일 정기국회 폐회 전에 모두 처리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특히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 일부에 대한 체포문제 등과 연계해 정기국회직후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적지않은 계류법안이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13개 상임위별로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기로 했으나 여야간 대립으로 대부분 회의가 지연되거나 열리지 못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朴大出 dcpark@daehanmaeil.com>
1998-1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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