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의 새 진로/楊淳稙 한국자유총연맹 총재(특별기고)

◎“이젠 민주시민교육 큰마당으로”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요즘 질책과 격려가 동시에 쏟아지고 있다. 질책은 과거처럼 관변단체로서 정권수호에 다시는 앞장서지 말라는 것이고,격려는 그런 구습에서 벗어나 참다운 민주시민운동을 적극 전개하라는 것이다.

○구태 벗고 거듭나기 진력

한때 반독재 투쟁대열의 말석에서나마 섰던 사람으로서 필자는 요즘 심한 당혹감에 빠져 있다.세상이 변한 것처럼 자유총연맹도 변화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누구 하나 이런 거듭남을 제대로 평가해 주지않는것 같기 때문이다.

자유총연맹이 새롭게 내건 기치는 민주시민교육이다.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이 참된 민주시민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배우고 실천하며 교육하는 단체로 다시 출발하겠다는 것이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누군가는 반드시 해야할 일이다.어떤 국가든,지향하는 이념과 체제가 있게 마련이다.우리의 국가이념은 바로 자유민주주의이다.그 이념과 체제는 저절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다.국가구성원 개개인이 이에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질 때만 이념과 체제는 비로소 유지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다.서로 배우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민주주의란 말이 너무 쉽게 쓰여서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되어있지만 어디 그런가.민주주의의 기본이랄 수 있는 책임과 권리,질서의식은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위의 간단한 모임이나 회의에서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민주적으로 해결해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정권수호·정치교육 배제

미국이나 독일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이 생활화되어 있다.초등학교에서부터 시작해 죽을 때까지 계속된다.민주시민으로서 가져야 할 권리의식과 명예,책임과 의무,애국심에 대해 배운다.특히 독일에서는 연간 5,500억원을 들여 정치교육원이 중심이 되는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모든 근로자는 2년에 10일간 정치교육을 받기 위해 유급연수휴가를 받는다.서독은 이 정치교육을 통해 형성된 성숙한 시민의식과 든든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동독을 끌어안아,마침내 통일을 이루어냈다.

여기서 말하는 정치교육은 흔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정치교육과는 다르다.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교육을 “그 나라의 헌법정신에 맞게 교육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 있지만 어떤 체제건 그 체제의 헌법정신에 맞게 국민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

우리도 국가 차원에서 정치교육을 시도한 적이 있다.그러나 군사독재가 30여년간 계속되는 동안 정부는 원천적으로 민주적 절차와 비판의 자유를 앞장서 장려할 입장에 있지 못했다.생태적 한계였다.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은 말잘듣고 왜소한 소시민을 양성하는데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자유총연맹이 하려는 민주시민교육은 그런 정치교육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그것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시민,정의감과 용기를 가진 시민,남의 자유와 권리를 내 것처럼 존중하는 시민,애국심과 사랑이 가득찬 시민들로 이 사회가 넘쳐나도록 하겠다는 시민교육이다.

○안보에 기여 큰 자부심

제2건국운동도 결국은 이 민주시민 양성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고 나는 해석한다.여기에는 정권수호 같은 구태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자유총연맹의 그간 공과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하지만 냉전의 절정기에 자유총연맹이 반공과 안보를 토대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기여해온 바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안보와 민주주의란 수레의 양바퀴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한 쪽만으로는 결코 굴러갈 수 없다.

자유총연맹은 이제 선열들이 다져놓은 반공의 굳건한 기초 위에서,한 손에는 국가안보라는 든든한 방패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새롭고 강력한 창을 들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고자 한다.21세기가 바로 눈 앞에 있다.아낌없는 성원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