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내일 가동

국회는 30일 예산결산특위를 속개,지난 27일부터 진행해온 24개 정부 부처별 예산심사를 마무리짓는 한편 내달 1일부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해 법정시한인 2일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2건국위 예산배정 등 ‘정치성 예산’의 삭감·존치 문제로 여야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어 총 85조7,900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의 법정 시한내 처리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키되 정부와 자치단체 등 공공부분의 인건비,운영비 등 경상경비는 일부 삭감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행정자치부 예산 중 제2건국위와 새마을운동본부 등 국민운동 지원예산과 고학력실업자의 한시적 정부기관 취업을 위한 공공행정서비스 지원 600억원도 원천 삭감한다는 방침이라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여권은 또 한나라당측이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2조원 규모의 공공근로사업 예산도 50만∼60만명의 실업자 흡수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인식아래 정부 원안 처리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된다.<吳一萬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