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盜’ 15년만에 ‘세상밖으로’/“육체능력 저하,재범우려없다”

◎서울고법,보호감호처분 기각

‘대도(大盜)로 불리던 趙世衡씨(54)가 26일 오후 15년만에 풀려났다.

지난 66년부터 범행·수감·출소·재범·탈주·재수감으로 이어진 ‘趙씨의 악순환’은 일단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李昌求 부장판사)는 이날 趙씨에 대한 보호감호처분 재심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검찰의 보호감호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趙씨에게 아직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했지만 趙씨는 15년 이상 수감생활로 이미 육체적 능력이 저하됐고 지난 90년 종교에 귀의,꾸준한 교화를 거쳐온 점 등에 비춰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적다”고 밝혔다.<朴弘基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