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그린벨트 조정 권역별 점검:1)

◎“소문만 요란했지 먹을 것 없는 잔치”/주민 “일단 환영… 기대엔 못미친다”/거주지 위주 선별해제 형평 어긋나/재산권보호 차원 전면해제 바람직/웬만한 곳 거래 끝나 투기조짐 없어/부동산시장 예상외로 냉기 감돌아

정부의 그린벨트제도 개선안을 두고 국민들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해당 주민들의 환영과 환경보호를 내건 반대의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고 해당 주민들도 전면·부분 해제를 놓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땅값의 이상변동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그린벨트 지역의 현황과 동향을 권역별로 점검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가장 많은 경기도내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은 정부의 그린벨트 개선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기대에 못미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역의 땅값은 다소 오르겠지만 이미 거래될만한 토지는 거래가 끝났고 가격 또한 다 반영된 만큼 투기가 일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는 31개 시·군 가운데 수원,성남,의왕,하남시 등 21개 시·군의 1,302.8㎢가 그린벨트로 묶여있다. 전국그린벨트 면적의 24.1%이자 도 전체면적의 12.8%다. 98년 초 현재 그린벨트내 거주인구는 1만8,16가구에 31만5,129명. 도민 100명중 4명이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셈이다.

하남시는 시 전체 면적의 92.6%인 86.41㎢가 그린벨트로 묶여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 의왕시(92.2%),과천시(92.0%),시흥시(85.5%),의정부시(77.9%),광명시(77.4%) 등도 대부분이 그린벨트다. 정부의 이번 발표에 높은 기대감을 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그러나 소문만 요란했지 먹을게 없다는 분위기다.

朴信興 하남시 부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개발 청사진을 그릴수 있게 됐다”고 반기면서도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선에서 좀더 완화돼야 한다. 거주지 위주의 단편적인 개선은 그린벨트에 구멍을 뚫는 식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의왕시도 현재 그린벨트 면적의 30%를 완화해 줄 것을 청와대,건교부 등에 요구했으나 무산되자 아쉽다는 분위기다.

의왕시 李義宰 도시과장은 “외부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30% 정도 완화해도 좋다는 결론이 나왔다”며“시가지가 6.8%에 불과하고 화물터미널 설치등 도시개발을 위해서도 전면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남시 초이동에 사는 金영동씨(52·농업)는 “일부 지역은 그린벨트를 전 면 해제하면서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별해제 등 계속 규제하겠다는 발상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해 고통을 받아온 점을 감안,전면해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예상밖으로 냉기가 감돌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비교적 한산했고 특별히 매수 문의가 쏟아지거나 값이 폭등하는 등 관열현상은 찾아볼 수가 없다.

하남시 B공인중개사무소의 한 관계자는 “올들어 그린벨트 해제 방침이 간간이 흘러나오면서 거래될 토지는 이미 거래가 끝났고 가격도 오를대로 올라 거래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수원=金丙哲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