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문제 전문가 셀리그 해디슨 WP紙 기고

◎美 강경파 北과 핵대결 조장/금창리 핵시설 정보 유출… 사찰 주장/北 매파 자극 않도록 군사시위 피해야

미국과 북한 관계가 긴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북한의 ‘핵의혹 지하시설’이 발단이 됐다. 미사일 발사도 미국과 북한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한반도 문제 전문가로,카네기 평화재단의 수석 연구원인 셀리그 해리슨은 최근 워싱턴포스트에 ‘일어나서는 안될 한반도의 파국’이란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최근의 미국과 북한 사이에 생기고 있는 긴장국면은 미국내 강경론자들에 의해 조장된 것이며 미국의 대북한 포용정책은 지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지하핵시설 의혹을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치는 자칫 4년전 체결된 제네바 핵동결 협정이 파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이 전적인 원인 제공자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미국도 많은 책임이 있다. 미국 의회와 국방부,정보기관내 비판세력들로 요약되는 강경론자들은 작금의 긴장국면을 아예 대결구도로 몰고 갈 기회로 보고 있다. 이들은 처음부터 제네바 핵동결협정을 달가워하지 않았다.

북한이 제네바 핵협정에 동의한 주된 이유는 미국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실시해온 경제제재 조치를 단계적으로 풀 것을 명시한 제2조항 때문이었다. 그 조항의 이행은 합의 2주 뒤인 94년 10월21일 공화당원들이 의회를 장악하면서 끝이 났다. 클린턴 행정부가 의회의 비판을 우려,경제제재 완화계획을 거둬들인 것이다.

경제제재 해제와 함께 미국은 일본·한국과 공동으로 경제적 목적의 경수로를 지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의회의 반대로 이 약속은 지연되고 있다.

반면 북한은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능력을 갖춘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원자로의 운용을 중단,합의를 이행했다. 최근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능력을 과시하고 쉽게 탐지될 수 있는 지하핵시설 준비공사를 시작,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미국에 경제제재 해제 약속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언론에 보도된 금창리 지하핵시설 공사 사진은 미국의 강경파들이 정보를유출하면서 조장된 것이다. 의회 강경론자들은 미 국방정보국(DIA)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북한이 이미 제네바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12개 의심지역 모두 사찰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강경론자들은 미국이 북한의 금창리를 비롯한 모든 지역을 사찰해야하며 이러한 조항이 제네바 핵합의내에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핵합의에는 그런 조항은 없다. 조항내에 있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사찰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이 자유롭게 사찰하고 있다. 양측이 원하는 제네바핵합의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평양측의 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 등 의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함께 미국도 약속한 경수로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하고 비전략적인 부문의 무역허용 등 북한에 가해진 경제재재를 해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미사일 수출을 포기하면서 생긴 손실 부분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의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다각적인 프로그램을 지원해야 한다.

만약 미국의 유화정책에도 불구하고 평양이 적절한 사찰수용에 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미국은 북한의 매파를 자극하지 않도록 군사적 시위는 피해야 한다.

금창리 핵시설을 완성하고 가동하기까지에는 최소 4년의 시간이 있다. 정치적·경제적·군사적으로 교섭을 벌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고 순식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또다른 한국전쟁을 막아야 한다.<정리 金秀貞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