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걸림돌/禹弘濟 논설실장(外言內言)

국난으로 표현되는 국제통화기금(IMF)시대의 우리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실업문제일 것이다.200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량실업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해서 경제사회의 안정을 되찾으려면 경기회복과 함께 고용창출을 위한 창업(創業)이 무엇보다 활발히 전개돼야 할 것이다.잇따른 기업부도와 도산으로 황폐된 산업풍토에서 새로운 창업 움직임이 역동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신규고용이 늘어날 때 우리는 경제회생의 힘찬 맥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특히 고용효과가 빠르고 폭넓게 나타나는 법인형태의 중소기업이나 개인소기업의 창업이 바람직하다.IMF사태가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이 많고 경쟁력이 높을수록 국내산업생산의 하부구조가 튼튼해짐은 물론 경제위기의 충격에 훌륭한 완충장치 역할을 할수 있다.그래서 올들어 국민의 정부도 중소기업 육성을 실물산업정책의 새 패러다임으로 정해놓고 있다.재벌위주의 정책실패로 더욱 심화된 우리 산업의 초토화현상을 막으려면 중소기업을 적극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재벌그룹 몇개 쓰러지면 국가 전체가흔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산업구조의 차별화전략이 필요하다는 애기다.활발한 창업을 통해 중소기업 및 개인 소기업의 개미군단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하는 바람직한 움직임이 거듭 강조돼도 모자라는 오늘의 경제현실인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吳馨煥)에서 연수중인 전남·북,충청,경기,대전,제주,경남·북등 전국 각지역을 대표하는 지방공무원 9명은 지난 19일 발표한 ‘지방제조업 창업지원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에서 지방중소기업의 최대장애는 공무원이라고 결론지었다는 것이다(본지 20일자 24면). 이들은 최근 1년동안 창업한 1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정부규제와 관련해 응답자의 94%가 규제가 심하다고 답한 반면 규제가 약하다고 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고 공장설립 인허가 서류는 많은 경우 무려 40종,공장설립 검토에서 가동까지는 1∼2년이나 걸리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실업해소의 절대적 필수요건인 창업과정이 이렇게 오래 걸리고 힘겹다는 것은한참 잘못된 현상이다.

기업체 하나,공장 하나라도 하루빨리 문을 열고 가동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차대(重且大)한 시점이다.그럼에도 창업지원에 앞장서는 게 백번 마땅한 공무원들이 창업을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니 정부나 국민으로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심하게 찍히는 격이다.그 누구보다 공무원 정신개혁은 기필코 철저히 이뤄져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