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換亂 법적 책임 묻겠다”/金 총리 국회 답변

◎남북경협 정치와 분리… 지속 추진

金鍾泌 국무총리는 16일 다음달 8일 실시될 경제청문회와 관련,“지난해 말 외환위기로 비롯된 경제위기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히 규명,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金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경제청문회는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金총리는 남북경협에 대해 “정치 상황에 연계시키지 않고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기업이 자율 추진토록 관련 제도와 법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관련기사 4면>

金총리는 “구조조정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대외 경제여건이 나빠지지 않는다면 내년에는 2%안팎의 플러스 성장을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金총리는 대기업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사전 감시와 조사활동을 강화해 위반시 법정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李揆成 재경장관은 “금융종합과세는 과세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 회복세 등을 감안,재실시할 지를 중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李장관은 “대기업의 핵심기업 선정이나 재무구조 개선 작업이 아직 미흡하다”며 “7개업종에 대한 사업 구조조정과 워크아웃 추진 등 대기업 구조조정의 큰 틀을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고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