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총외채 통계 오류 8개월째 ‘틀려’

◎수출 선수금 부채 아닌 자산으로 계산/재수정땐 나라빚 상환부담 상당액 늘듯

정부가 IMF(국제통화기금) 체제 이후인 97년 12월부터 지난 8월 말 현재까지 대외에 공표해 온 우리나라의 총외채(총대외지불부담) 통계가 엉터리로 작성돼 실제 규모보다 최소한 수십억달러 이상 축소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정부는 97년 말 현재 총외채 규모를 1,544억4,000만달러로 공표한 바 있으나 원칙에 맞게 제대로 집계하면 1,600억달러대로 그 규모가 커져 외채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정부의 공신력에 먹칠을 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수정작업을 계속 미뤄오다 뒤늦게 한국은행에 의뢰해 극도의 보안 속에 전면 재수정하는 작업을 폈다. 이번 주 말쯤 외채통계작성 체계의 일부 수정 내용과 작업 결과(97년 말,98년 상반기)를 한은과 함께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재정경제부 등 관계당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97년 12월부터 총외채의 범위에 역외금융(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외국에서 돈을 빌려 외국업체에 빌려주는 기법)을 추가해 매달총외채 현황을 공표해 왔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경우 한 예로 수출업자들이 선박 등의 상품을 수출하기 이전 수출대금의 일정액을 미리 받는 수출선수금을 외채(부채)로 잡지 않고 자산으로 계산,잔금(미수금)을 받을 때까지는 총외채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를 빚어왔다. 수출선수금은 주문을 받고 상품을 선적할 때까지 보통 1년 가량 걸리는 점을 감안,수입업자로부터 미리 받아 생산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대금으로 외채통계상 수출상품을 선적할 때까지는 부채로 산정하게 돼 있다.



엔화 등 달러화 이외의 통화로 표시된 외채도 처음 빌렸을 당시의 금액을 달러화 대비 환율을 반영시켜 시가평가를 하지 않은 채 상환액을 외채원금에서 빼나가는 방식을 취해 심지어는 엔화표시 외채잔액이 마이너스(-)로 기재돼 있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잘못된 외채통계를 하루빨리 바로 잡아 제대로 알리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수정작업 이후 드러날 실제 총외채는 그동안 공표했던 규모보다 훨씬 커지지만 감당할 수는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吳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