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정비 과감하게(사설)

정부가 유명부실한 각 부처 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한 것은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현재 372개나 되는 각 부처 산하 위원회가운데 내년 상반기까지 145개를 없애기로 하고 해당 부처가 구체적인 정비계획을 세워 오는 25일까지 행자부에 제출하도록 통고했다.

또 정부 각 부처가 위원회 존치여부를 2년마다 전면 재검토하고 신설할 경우에는 언제까지 이를 둘 것인가를 미리 정하는 일몰제(日沒制)를 도입키로 한 것은 위원회의 난립을 억제하고 내실화를 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각 부처별로 위원회 설립의 타당성 및 운영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점도 잘한 일이다.

정부 각 부처는 수많은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는가 하면 한 두번 회의를 여는 것이 고작인 경우가 허다하다.어느 부처는 정책기능이 없어져 존재하지 않아도 될 위원회를 그대로 두고 예산을 따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정부 부처 가운데 건설교통부는 무려 40개,행정자치부35개,보건복지부 34개,농림부는 23개의 위원회를 갖고 있다.산하 실·국이 빠짐없이 하나 이상의 위원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야냥을 받을 정도이다.각 부처는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렇게 볼 수 있는 위원회는 많지가 않다.

각 부처는 부처의견에 비판적인 인사는 배제한채 위원회를 구성,위원회 자체가 객관적 의견을 수렴할 수 없는 ‘절름발이’형태로 출발하는 경우가 있다.또 다양하게 각계위원으로 구성한다는 명목으로 전혀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포함시켜 엉뚱한 얘기를 하다 회의시간을 허비하는 일도 종종 있다.각 부처는 여론 수렴을 했다는 핑계를 대기위해서,또는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예산과 시간만 낭비하는 일은 시정해야 한다.

정부가 위원회를 정비키로 한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정권때 개혁을 한다면서 위원회를 정비했다가 행정부처가 여론 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한다는 비판이 일자 또 다시 위원회를 늘렸다.정부는 그런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정부는 위원회를 과감히 축소하고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활성화시켜 올바른 여론을 수렴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