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주민등록·선거인명부/이운용(굄돌)

인도인에게는 주민등록증이 없다.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근로자에게 주민등록을 떼어오라고 하면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대신 가족배급증·여권·운전면허증을 가져온다.

인도에는 주민등록 대신 출생확인이라는 제도가 있다.첸나이 같은 대도시에서는 대부분 병원이 발급한 출생확인증으로 구청에 등록한다.시골에서는 ‘빤차얏 오피스’(말단행정관서)의 추천으로 ‘따실다르’(면사무소나 군청정도)에 등록한다.

그러나 실생활에서 중요한 신분확인서는 10학년 졸업시 받는 졸업확인증인 SSLC(Secondary School Leaving Certificate)이다.이 증서에는 본인 성명외에 아버지 성명,주소,성적,소속 커뮤니티(일종의 카스트 명칭),생년월일 등을 기재한다.최근에는 12학년 졸업증인 HSSC(Higher Secondary School Certificate)도 많이 사용한다.

하층민이 주로 사용하는 가족배급증은 공무원이 실제 조사해 발급한다.온 가족이 명기된 이 배급증으로 쌀 기름 등 정부 공급 생필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어서 이를 둘러싼 비리도 많다.배급증을 날치기당해 재발금을신청해도 2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거나,이중으로 배급증을 갖기도 하며 가족수를 속이기도 한다.

주민등록이 없으므로 선거인명부도 일선공무원이 선거시마다 실사해 작성한다.한 정당 관계자는 실제 투표자가 30∼40%도 안되는 선거구가 많아서 이중투표도 상당하다고 말한다.그러므로 명부상 선거인과 실제 투표자의 일치를 확인하기 어려워서 투표자에게는 왼손 집게손가락 손톱에 지우기 힘든 잉크로 표시를 한다.재투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인도정부는 투표자 확인카드 발급을 추진하고 있다.향후 우리의 주민등록증처럼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선거를 목적으로 한 정치인들의 필요성에서 주민등록제도가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