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단식 경영 해체 ‘현실적 대안’/출자전환 특혜 시비

◎“워크아웃 기본틀은 경영권 교체” 원칙 위배/부채탕감과 경영권 보장은 자가당착 여론

정부가 5대 그룹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키로 허용하자 특혜시비가 일고 있다.금융비용을 물지 않는 부채탕감인데다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다른 그룹과의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동아나 거평그룹의 경우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을 추진하면서 경영권을 완전히 빼앗았다.

정부 스스로 5대 그룹이 구조조정에 가장 소극적이라며 질책해놓고 ‘부채 탕감’과 ‘경영권 보장’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안겨주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는 얘기다.

당초 워크아웃의 기본 틀에는 출자전환 등 부채의 구조조정 방안이 포함됐었지만 경영권 교체는 필수였다.중소기업은 예외였지만 5대 그룹은 예외가 아니었다.李憲宰 금감위원장은 5대 그룹의 구조조정은 외부 전문경영인 도입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금감위도 특혜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는다. 몇몇 경제장관이 5대 그룹의 출자전환은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그러나 출자전환의 이면(裏面)인 부채비율을 생각하면 특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내년 말까지 5대 그룹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줄이라고 지시했지만 쉽지 않다.그럴바엔 선단(船團)식 경영의 병폐인 상호 지보를 해소하면서 출자전환으로 부채비율을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것이다.

특히 경영권을 무조건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기업 경영성과가 좋으면 경영권을 인정해 주지만 그렇지 못하면 빼앗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채권금융기관과 해당기업이 이같은 내용의 특별약정을 맺고 성과가 좋으면 금융기관이 주식을 팔아 수익을 얻도록 했다.때문에 양쪽 모두 이익을 보는 윈윈(Win Win)전략이라는 설명이다.<白汶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