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규제 50% 이상 줄여라”/경제장관 간담

◎폐지계획 추가 제출 지시

정부는 대통령의 규제 50% 연내 철폐 지시에 따라 16일 정해주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정부 과천청사에서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이미 규제완화 심사가 끝난 부처·청들도 오는 10월 말까지 규제폐지율을 5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규제폐지 계획을 추가로 제출토록 했다.정부는 또 추가규제 폐지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민간위원과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생활규제 철폐과제를 찾아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폐지규제를 추가로 발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으며 규제계획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20여개 법률과 이에 따르는 시행령 제·개정작업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