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 비리 집중 내사/토호­공무원 각종 특혜 개입 포착/사정당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본격화한 중·하위 공직자 사정(司正)과정에서 지방의 공무원들과 연계해 인·허가 개입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는 토착세력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다고 사정당국 관계자가 15일 밝혔다.

사정당국은 검찰이 새 정부 출범 이전부터 수집한 토호들의 비리자료와 감사원이 자치단체를 담당하는 7국의 지방연락관들을 통해 확보한 토착비리 자료를 토대로 내사를 벌이고 있다.

사정당국에 비리가 포착된 토호세력은 지방의 사업가,전·현직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전현직 행정공무원,전직 검찰청 직원,각종 사회단체장,지방언론사 사주 및 기자 등이며 일부 기초단체장의 비리도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지방의 토착사업가가 중·하위공직자와 결탁해 백화점이나 스포츠센터 등을 불법 허가받는 등 각종 비리가 포착되고 있다”면서 “특히 중앙정부의 각종 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인·허가 행정의 전횡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지역 유지가 공무원을 포함한 사조직을 만들어 행정기관의 인사를 좌우하고,심지어는 각종 선거에까지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부는 토호세력에 대한 사정작업과 병행해 행정자치부를 통해 토착비리척결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보수 인상과 승진 기회가 적고 지역간 이동도 적어 토착세력의 비리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의 지역간 인사이동을 대폭 늘려나갈 방침이다.<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