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계좌추적권 보유 논란

◎자민련 ‘경제 위축·실명제 훼손’ 이유 반대

감사원과 공정거래위 등이 금융계좌 추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자민련이 반대입장을 밝혀 조정결과가 주목된다.

자민련 李完九 대변인은 9일 “정부 각 기관들이 상호 경쟁적으로 금융계좌 추적권을 확대하려는 데 대해 대단히 우려하는 것이 우리당 입장”이라며 입법 추진 재고를 요청했다.

李대변인은 이어 “금융계좌추적권 확대는 경제 위축 뿐만 아니라 금융실명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쥐를 잡으려다 독을 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당의 강력한 입장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李대변인은 국방부 P­3기 도입사기 사건과 관련,“근본적인 문제점을 밝혀내고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 관계자를 엄정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朴大出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