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열린정치포럼’ 강연 요지/崔章集 고려대 교수·정치학

◎黨이 개혁중심세력 돼야

국민회의 내 초·재선 개혁그룹 모임인 ‘열린정치포럼’은 14일 국회에서 제3회 총회를 열어 새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을 놓고 열띤 토론을 가졌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崔章集 교수(고려대)는 이날 총회에서 ‘오늘의 개혁과 미래’를 주제로 강연을 했다.다음은 강연요지.

제2건국이란 총체적인 개혁의 또 다른 표현이다.외환위기가 초래한 금융위기가 아닌 체제실패이기 때문이다.이 위기는 총체적 사회문제이며 이에 맞게 폭넓은 대응체제가 요청된다.

제2건국은 체제실패를 극복하고 새 시스템을 안착시키는 과정으로서 개혁의 과정과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새로운 체제란 개혁방향의 6대과제와 함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발전이다.외부와 내부로부터의 변화에 대한 압력인 민주화,시장화,세계화로의 개방화는 간단치 않다.군부독재와 권위주의, 관치경제 구조가 현재의 기반이 됐기 때문이다.

한동안 미국을 비롯해 ‘朴正熙식 경제모델’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온 일면이 있다.하지만 이 모델은 한계에이르렀다.이는 과거 냉전체제의 상황과도 밀접하다.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조합은 이제 과거의 정경유착의 조합과는 상이한 성격으로 구분돼야 한다.

○‘朴正熙씨 경제모델’ 한계

개혁에는 주체가 있다.청와대와 당은 현재로선 매우 취약한 구조다.왜냐하면 개혁대상이 될 수 있는 그룹들이 너무 강성이다.잠재력과 로비,갖은 동원 능력 등이 청와대나 정당을 압도하는 인상이 강하다.따라서 개혁정책 추진과정에서 누수가 많아 개혁의 실질적 성과가 의문스럽다는 평가가 아직 많다.

모든 정책경로를 총체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당은 아직까지 구태와 무기력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체질변화와 내부개혁으로 개혁중심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당이 핵심역할을 못할 때는 대통령과 대중이 직접 연결되는 형식이 된다. 이같은 참여민주주의와 민중주의의 결합은 정치·경제·사회의 폭넓은 개혁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뜻이다.하지만 지나치게 민중주의로 가는 것은 당의 책임이 크다.

○정책경로 총체적 개혁 필요

정권교체의 실현이 정치발전에 획기적 계기를 이룬 것은 사실이다.그러나 집권당으로서 국정운영과 정치발전에 얼마나 족적을 남기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당의 체질개선이 너무 느리다.야당이 ‘막가파’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여당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

외부로부터 충원된 세력 또한 대부분 구세력이다.중산층과 소외계층,소외지역과 민중기반을 위한 집권목적에 역행되는 것이다.이는 또다른 지역당 구조가 되풀이되는 것이다.

또한 여대야소가 과연 그렇게 중요한가.여대야소가 돼도 파행은 막을 수없다.개혁을 강하게 국민지지로 밀어가는 것이 국정해결의 실마리다.

IMF위기는 金泳三 정권만의 책임은 아니다.구독재정권으로부터 총체적 위기가 몰려온 것이다.

○민주­반민주 구도 끌고가야

현 정부의 개혁은 금년말에서 내년초가 가장 중요하다.그 이상 시기가 지나면 시기를 놓쳐버린다. 개혁이 실패하면 내각제가 불가피하다.

金泳三 정권에 대한 공격이나 책임을 묻기보다 현재 역할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현정부는 민주세력을 폭넓게 포용해서 정국을 ‘민주­반(反)민주구도’로 끌고가야 한다. 지역주의를 극복하고,경쟁적 정치구조를 창출하며,경제개혁을 이루려는 당과 의원의 새로운 모습이 필요하다.<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정리=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