엎친 ‘稅風’ 덮친 ‘舌風’/갈등정국 어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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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8-09-14 00:00
입력 1998-09-14 00:00
◎서로 부담/금주 고비/여도 곤혹­정치공세로 사건본질 희석.공들여 영입한 의원 연루설.국회파행 장기화도 원치않아/야는 초조­물증 속속 드러나 대응 한계.개인비리 흘리며 ‘몸통’보호.정치보복 몰고가기 안간힘

‘점입 꼴불견’으로 치닫는 세풍공방이 이번 주에도 계속 정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검찰수사를 야당탄압으로 몰아가는 한나라당의 입은 거칠다.국가원수를 향한 패설까지도 서슴지 않았다.국세청을 통해 모금된 돈이 한나라당을 경유해 야당의원 10여명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한 검찰은 徐相穆 의원의 체포동의서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누가 뭐라고 하든 ‘물증으로 말하겠다’는 태도다.

검찰은 방증수사를 끝내고 이번 주부터 사건의 본론에 치중할 것 같다.개인범죄냐 조직범죄냐,누가 주범이고 종범인가,그리고 당 지도부의 사전 혹은 사후 인지 여부를 가린다는 것이다.

지난주 ‘야당 탄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장외로 뛰쳐나간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만이 최선의 방어라는 전략을 계속 구사할 듯.이번 사건을 대선자금 수사로인식시키고 정치쟁점화하는 데 더욱 치중할 것이다.정치보복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다.

그러나 불안한 표정은 어쩔 수 없다.물증이 속속 드러나는 마당에 ‘야당탄압’이라고 목청만 높일 수 없기에 그렇다.당 일각에서 슬쩍 “徐相穆 혹은 국세청장의 개인비리”라고 흘리는 이유가 그것이다.‘꼬리’는 잘라주고 ‘몸통’은 살리고 싶은 것이다.

국민회의는 복잡하다.야당의 정치공세로 사건의 본질이 희석되는 것을 막느라 여념이 없다.그런 한편 林采柱 전 국세청장과 李會昌 총재의 접촉 개연성을 들어 ‘李총재 몸통설’을 제기하는 공세도 잊지 않는다.

하지만 발 뻗고 잘 형편은 못된다.검찰의 저인망식 수사가 여야 의원의 개인비리까지 샅샅이 뒤지고 있기 때문이다.중진의원 연루설이 끊임없이 나돌고 힘들여 영입해 온 의원마저 소환설이 나돌아 더욱 난처해한다.그래서 국민회의는 ‘세풍’과 같은 국가기강 문란 사건과 개인비리 사건의 차별화를 시도한다.



정기국회 파행도 부담이다.검찰의 사정(司正)이 계속되는 한 야당을 국회로 불러들일묘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내부사정을 업고 여권 내부에서 슬그머니 정치논리가 제기된다.어쩌면 여당의 정치논리와 야당의 몸통보호가 맞아 떨어지는 타협이 이뤄질 수도 있다.정가의 관측통들은 이번 주말쯤 정상화 가닥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다.여야 모두 파행 장기화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다만 세풍사건과 저질발언 시비 해법에 상당한 시각차가 존재하는 것이 문제다.그나저나 지금은 정기국회 회기중이다.이러다 국정감사가 장님 병아리 세듯 넘어가지 않을지 걱정이다.<金在晟 기자 jsk@seoul.co.kr>
1998-09-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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