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직 신설에 일부선 부작용 우려(대전환 공직사회:6)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해소가 관건/원칙적 지지­행정생산성 높이고 능력위주 발탁 가능/우려의 여론­정치권과 유착 강화.사기 저하·조직 약화

요즘 정부청사 주변 고위직 공무원들 사이의 화두는 단연 ‘정책직’ 신설 여부다.지난달 말 중앙부처 3급 이상 고위직을 계약직으로 바꿀 방침이라는 정부안이 언론에 보도되면서부터다.3급 이상 간부직은 물론 3급 승진을 기대하고 있는 서기관이나 사무관들도 예외일 수 없다.공·사석을 가릴 것 없다.직업공무원 제도의 뿌리를 뒤흔드는 일대 사건인 만큼 관심은 클 수 밖에 없다.

공직사회에 경쟁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유능한 민간기업의 인물도 공직에 채용할 수 있다는 취지에 반대하는 공무원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고 목소리도 적지않다.

공무원들이 소신있는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자리를 지키려고 정치권에 줄을 대는 현상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들이다.다시말해 공무원들을 ‘반(半)정치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다.

국무총리실의 육사출신 40대 초반의 한 과장은 “소신행정이 사라지고 기관장에게 잘보이려고 단기적이고 가시적인 인기위주의 정책개발에 치우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정치권 줄서기 현상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공직 10년째를 맞는 전남도청의 한 4급 공무원도 “생산성을 높이고 능력위주로 공직사회가 자리잡을 수 있으나 줄서기 가능성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고시 출신의 대구지역 서기관은 “공무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며 조직의 안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들의 우려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파행인사 현상이 심했던 까닭이다.6·4 선거에서 극심했던 편 가르기와 줄서기가 단체장 취임 이후 파행인사로 나타난 것이다.

정책직의 도입은 지방 공무원의 정치권 줄대기 현상을 중앙으로 파급시키는 역기능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들이다.이런 역기능은 신설될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중앙부처 한 간부는 “인사위원회에서 3급 이상 간부들의 인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하지만 그래도 문제는 남는다.이 간부는 “국과 과 단위의 이기주의가 생겨나 횡적인 업무 협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1년짜리 국장의 명령과 지시를 과장과 계장이 수행하려 들겠느냐”고 반문했다.

여권 일부에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국민회의의 한 관계자는 정책직 제도는 준정치인 공무원을 만드는 것으로 직업공무원 제도를 뒤흔드는 제도”라며 “전면도입은 상당한 위험요인을 안고 있는 만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朴政賢 기자 [e-mail]>

◎‘정책직’이란 무엇인가/3급 이상 고위공무원 계약직으로 전환/1978년 미 카터 대통령 시절 처음 도입

3급 이상 공무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정책직’은 미국의 고급공무원제(SES)에서 따 온 것이다.미국이 SES를 도입한 것은 1978년 지미 카터 대통령 시절.

극심한 부처간 할거주의의 폐단을 없애고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초빙,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였다.민간전문가를 고위직에 채용하려면 기존의 봉급체계로는불가능한 까닭에 별도의 봉급체계를 갖춘 SES제가 필요했던 것이다.게다가 대통령의 입장에서 자신과 뜻이 맞는 사람을 행정부 고위직에 앉힐 수 있는 제도가 절실히 요구됐다.

현재 미국의 SES대상자는 모두 8,200명.중앙부처에서는 국방부가 1,488명으로 가장 많고 보건부(653명),재무부(601명),NASA(577명) 등이다.

영국과 호주 등의 영연방 국가들도 미국의 SES제도를 뒤따랐다.미국은 공무원이 3회 연속 불만족 평가를 받으면 자동면직되도록 준계약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영국은 한발 더 나아가 완전 계약제를 채택한 점이 특징이다.

SES제도의 가장 큰 단점으로는 공무원의 정치성향이 꼽힌다.미국에서도 SES제도가 ‘공직사회의 경마싸움’이라는 비아냥 소리가 있다.베팅에 따라 배당받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