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사법경찰대 발족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단속할 사법경찰대가 1일 발족했다. 농림부 산하 국립농산물검사소 직원 192명은 이날 하오 경기도 안양 본사에서 사법경찰대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원산지 표시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앞으로 이들은 원산지를 속이거나 표시하지 않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업자들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경찰과 똑같이 수사하게 된다.

이들의 경찰권은 지난해 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것으로,노동부 근로감독관이나 일선 행정기관의 위생담당 공무원과 같은 성격의 권한이다.<陳璟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