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초점­對北 관계 뜨거운 공방

◎햇볕·금강산 관광 3黨 3色/“실패한 유화론” 주장에 “전쟁억지 전략”/자민련 “안보없는 통일없다” 접점찾기

26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대북 햇볕정책과 조만간 성사될 금강산 관광사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나라당은 햇볕정책을 ‘실패한 유화론’이라고 몰아치면서 궤도수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국민회의는 ‘전쟁방지와 평화적 통일로 가는 전략’임을 앞세워 일관성과 인내력있는 정책집행을 강조한 반면 자민련은 “안보없는 통일은 있을 수 없다”며 중간접점을 찾았다. 3당 모두가 시각차가 있었다.

한나라당 金容甲 의원이 대여공세의 선봉에 섰다. 金의원은 “준비되지 않은 햇볕정책이 민과 군의 안보의식을 교란시켜 민족생존을 불안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康仁德 통일부장관은 “햇볕정책은 탈냉전의 국제적 조류와 한반도의 냉전 기류라는 특수성에 맞춰 튼튼한 안보 위에 남북 화해와 협력을 병행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회의 柳在乾 의원도 소방수로 나섰다. 柳의원은 “햇볕이 위력을 가지려면 강풍보다 훨씬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비출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햇볕론의 개념과 정책목표를 명확히 재정립,햇볕론을 둘러싼 논의와 비판에 대한 설득력있는 논리를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자민련 邊雄田 의원은 “金正日정권이 현 정부를 적대정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이산가족과 국민들이 금강산을 찾을 때 무엇이 동해바다 밑으로 침투할지 걱정된다”며 안보우위 확보를 역설했다.



금강산관광사업과 관련,한나라당 金의원은 “달러 유입만을 바라는 북한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연간 15억달러 이상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자민련 邊의원은 “앞으로 수만명의 신변안전과 관련된 만큼 정부가 어떤 형식으로든 개입할 필요가 있다”며 체계적인 민간교류 필요성을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金鍾泌 총리는 “햇볕론은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자는 우리의 의지를 표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일희일비(一喜一悲)하지 않고 자신감과 인내력을 갖고 일관성 있는 대북정책을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康통일부장관은 금강산 관광객의 신변안전과 관련, “현대측이 북한으로부터 신변안전 보장각서를 받아놨지만 정부도 다각적인 대비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