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공직사회 개혁 가속화

◎업무 난이도별 인사·봉급체제 개편 추진

여권이 ‘공직사회 개혁’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총체적 개혁과 제2의 건국 작업에 앞선 사전 정지작업의 일환이다. 국민과 더불어 호흡해야 하는 관료사회가 더 이상 ‘개혁의 무풍지대’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이 여권 핵심부의 의지다.

金元吉 정책위의장은 24일 “100대 국정과제와 개혁작업을 노골적으로 부정하는 고위 관료들도 적지 않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공무원들이 과거의 관행대로 복지부동(伏地不動)과 무사안일에 젖어있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몇 겹의 보호막으로 무장한 관료사회에 ‘충격파’를 던지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의 중앙인사위원회 신설과 동시에 다양한 ‘채찍’이 선보일 전망이다. 관료계의 봉급과 승진체제의 구조조정을 최우선 과제로 잡고있다. 대안으로서 제시되는 것이 ‘직위분류제’의 도입이다.

업무의 난이도와 범위,성격 등을 세분,인사·봉급체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미다. 당의 한 정책관계자는 “직업공무원 제도의 골간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제도를 혁파해야 할 것”이라며 방향을 제시했다.



경쟁력과 전문성 제고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최근 1,2급의 고위공직자들의 정년제를 폐지하고 대기업 임원처럼 ‘계약 정책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金의장은 “능력있는 공무원들이 우대받는 풍토가 조성돼야 한다”며 “계약정책직은 뉴질랜드에서 시행해 성공적인 변화를 도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관료사회 일각에서는 인사고과의 어려움과 관료사회의 동요,정치권 줄서기 등의 부작용을 제기하고 있어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된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