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급속하락 세수 격감/세수 추경 수정 배경

◎소비 위축·수해로 부족분 증가 예상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3조원이나 늘려잡은 것은 경기의 급속한 하강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정부의 경기예측 능력과 세수추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정부는 당초 2차추경안에서 세수부족액이 4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의원들의 추궁에 밀려 결국 7조8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세입이 덜 줄 것으로 추정한 것은 경기침체가 당초 추경안을 짤때인 지난 6월말이후 가속화된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국내 소비 위축,수해 및 수입 감소로 인한 수입분 부가세와 관세도 격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대자동차의 파업역시 2,000억원의 세수감소를 초래하는 등 줄줄이 세금이 걷히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세금이 잘 걷히지 않더라도 일단 “쓸 곳은 써야 한다”는 입장이다.실업자대책이나 구조조정 등에 잡아놓은 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것이다. 수해복구비로도 1조원을 떼어 놓았다.

지출은 당초 계획대로 끌고가는 대신세수부족분만큼 국채를 더발행해 조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업대책이나 구조조정 또는 수해 복구비조달을 위해 올 연말까지 금융시장에서 직접 발행할 국채의 신규발행규모는 당초 2차 추경예산상 7조9,000억원에서 11조9,000억원으로 늘게 됐다.

여기에 상반기 미발행분 1조2,000억원까지 합할 경우 13조1,000억원을 연말까지 발행해야 한다.

정부는 모자라는 재원을 석유류에 대한 교통세 증액이나 이자소득세율 인상 등으로 조달할 방침이지만 그 이외에 추가로 세금을 올리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세금부족→적자 재정→국채발행의 악순환이 경기회복때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달리 재원조달이 없는 정부가 국채발행을 크게 늘릴 경우 금리 인상 등의 부작용을 줄이는 일이 시급하다.

이미 조달한 자금을 실업을 줄이고 경기진작 효과가 나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도 주요한 과제일 것이다.<李商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