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해외주재관 너무많다/보직없는 간부 해결창구 활용… 업무중복

◎외무공무원과 비슷… 主客 뒤바뀐 곳도/“내년까지 25% 감축계획 미흡” 지적

외교통상부 소속이 아닌,일반부처의 공무원들이 재외공관에 지나치게 많이 나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재외공관에 파견돼 있는 주재관은 국방부와 안기부 직원을 제외하고 무려 238명에 이른다. 23개 각 부와 청이 저마다 ‘대표’들을 보내놓았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여론때문에 올해와 내년에 걸쳐 50명(전체의 25%)의 주재관을 감축할 예정이다. 그러나 IMF 사태를 맞아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군살을 빼야 하는 시점에 이같은 수준의 감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규모가 큰 재외공관에는 외무공무원과 주재원의 인원 비율이 비슷한 실정이다. 25명의 외무공무원이 있는 주미대사관의 경우,타부처 주재관이 무려 24명에 달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재외공관 가운데 규모가 큰 편인 주한대사관의 경우,총 인원 70여명에 타부처 주재관은 농무,상무,과학관 등 5명에 불과해 우리와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많은 주재관이 모두 업무적인 필요에의해 파견된 것은 아니라는게 재외공관 근무 경험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통일정책의 대외업무는 외교통상부에서 맡고 있음에도 통일부에서 통일연구관이란 이름으로 주재관을 보내고 있는가 하면 멀쩡히 비자업무를 담당하는 영사들이 있는데도 법무부에서는 출입국관리관을 파견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통상교섭본부가 신설됐음에도 30명의 주재관을 유지하고 있다. 경찰청이 인터폴 파견과는 별도로 재외공관에 외사관을 두고 있는 것도 눈총을 받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는 각 부처들이 ‘보직없는 간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른바 ‘인공위성’수법의 하나로 주재관 증원을 추진해 왔기 때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이 때문에 3급 이상 고위직이 무려 40%(95명)에 달하고 있다.<秋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