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파프의 警告(林春雄 칼럼)

지난 5월,인도네시아 사태가 한창일 때다.뉴욕타임스 지의 저명한 칼럼니스트 윌리엄 파프는 현대 자본주의가 잘못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는가에 대한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그는 한 칼럼에서 인도네시아 사태는 바로 ‘무정부적 자본주의’가 한 나라,나아가 국제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칠 수 있는가를 적나라(赤裸裸)하게 보여준 실례라고 주장했다.

수하르토 일가의 족벌체제가 30여년이나 지배하고 있는 인도네시아에서 권력자들은 국가개발이란 이름아래 외국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외국투자가들에 협력의 대가로 돈을 챙겨 부자가 된다.이들 권력자는 더 부자가 되는 방법으로 더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하게 되고 그들은 그 부(富)를 토대로 나라의 부를 독점적으로 장악해가고 있다.

외국자본과 국내의 권력이 결탁해 한 나라의 부를 종횡(縱橫)하는 무절제하고 탐욕적인 이런 자본주의를 그는 ‘카지노 자본주의’라고 부른다. 돈놓고 돈먹기 식이라는 얘기다.그는 이런 나라들에서 IMF의 보호아래 무한대의 부를 챙기는 국제적 투자가들에게도 엄중히경고하고 있다.

자본주의라는 이름아래 돈놓고 돈먹기식 ‘카지노 자본주의’가 한 사회를 파멸로 이끌게 된다는 것은 비단 인도네시아의 경우만이 아니다.우리는 이러한 예를 아시아와 남미 여러 나라의 경우에서 수없이 보아왔다.금세기 초 미국에 대공황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을때 자본주의의 교사 존 M.케인스도 규제되지 않는 자본주의가 가져올 도덕적 허무주의에 대해 깊이 우려한 바 있다.

파프는 미국의 세계화 정책에도 경종을 울린다.비교적 진보적이라 할수 있는 민주당 정권인 클린턴 행정부의 고위관리에서부터 보수적 공화당정권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역대 정책담당자들은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당연히 민주주의를 촉진시키고 세계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대단히 위험하고 무책임하다는 것이다.그는 세계화된 시장자본주의가 영향력 측면에서만 보자면 레닌주의보다도 훨씬 급진적이며 혁명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규제되지 않은 자본주의의 세계화는 역사상 엄청난 파괴력을 발휘했던 전쟁이나 배타적 민족주의에 맞먹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핵무기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그는 경고한다.

자본주의의 세계화라 할수 있는 IMF체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상반된 시각이 함께하고 있다.아직은 어느것이 옳은지 판정이 나지 않은 시점이다.다소 편협한 일면이 없지 않지만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 같은 이는 지금 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해 매우 신랄한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마하티르 총리는 동아시아의 위기가 아시아의 도전(挑戰)을 잠재우고 세계지배를 영속화하려는 서구자본의 음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는 이들 서구의 탐욕적 자본에 맞서 동아시아의 발전 모델과 아시아적 가치를 고수해야 할 것이란 주장을 펴고 있다.IMF체제에 대해서는 그 도덕성이란 점에서 세계자본의 중심인 미국의 월 스트리트에서까지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본이란 본시 이윤을 찾아서는 무슨 일이든 해내는 야만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규제되지 않는 자본주의,규제되지 않는 자본의 세계화는 결국 인류의 재앙(災殃)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적절히 규제되고 있는지,IMF에는 응분의

대처를 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할 때다.<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