救難 지휘체계 일원화 시급/재해대책 문제점

◎소방 인력·군 중복출동 등 혼선/전산시스템 통합도 앞당겨야

지난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재해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가장 시급히 해결돼야할 과제는 재난현장에서의 긴급구조 지휘체계 문제다.이번과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의 긴급구조는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장을 책임자로 하는 사고대책본부에서 지역 소방관서장을 통제관으로 두고 구조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광역 소방체제인 현재의 소방조직 특성상 시장이나 군수·구청장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소방인력을 시·군·구청장이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이는 국가 공무원으로 되어있는 경찰조직도 마찬가지다.

효율적인 재해관리를 위해 관련 전산체계 시스템도 하루빨리 통합해야 한다.현재 재해나 재난이 발생하면 기상청의 기상정보,행자부의 재해위험지구 정보,건교부의 교통안전시설 정보 등 대책마련에 필요한 정보가 정보관리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있어 신속함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오는 2,003년에 완성할 예정인 국가안전관리 정보시스템을 하루빨리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국민들의 안전불감증에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해불감증이 여전하다는 것이다.<朴賢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