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원회 30% 감축/2단계 조직개편

◎위원 직급도 대거 하향조정/343개委 실태조사… 새달 정비대상 확정

행정자치부는 제2단계 정부조직 감축 작업의 하나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을 비롯,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는 각종 위원회의 30%를 감축키로 했다.

정비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소속으로 법률 또는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되어있는 343개 의결 및 자문위원회 가운데 실효성이 적은 위원회이다.

행자부는 8월중 위원회 운영실태를 현지조사하여 9월중 정비계획을 확정한뒤 정기국회에서 관계법령을 제·개정,정비계획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행자부는 31일 위원회를 두고 있는 각 기관에 정비방침을 통보하고 오는 8월14일까지 자율적인 위원회 정비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정비 기준은 각 부처가 소속 위원회의 30% 정도를 감축하되 △설치목적이 소멸됐거나 △최근 3년 동안 실적 미흡하며 △다른 위원회와 통합 또는 분과위원회 설치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위원회를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행자부는 또 위원회의 폐지 또는 통합 작업과는 별도로 위원회의 성격이나 기능에 비해 지나치게 고위직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의 직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행자부는 정부 위원회와는 별도로 각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훈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도 존치의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그러나 징계위원회 등 각 기관에 공통으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이번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徐東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