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JP “金 대통령 휴가중 국정운영 빈틈없게”

28일 열린 31차 국무회의는 휴가중인 金大中 대통령 대신 金鍾泌 국무총리서 리가 주재했다. 회의에는 휴가중인 朴泰榮 산업자원부장관과 마닐라 출장중인 朴定洙 외교통상부장관,내부 행사에 참석한 高建 서울시장을 제외한 전 국무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외국환거래법안 등 11개 법안이 상정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외한 10개 법안이 처리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관계부처간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다음주에 다시 부의하기로 했다. 나머지 법안은 특별한 토의없이 모두 의결됐다.

○…토론이 이뤄진 안건은 노동부가 즉석 안건으로 제출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임시직과 시간제 근무자 등 1개월 단위로 계약한 단기 근무자도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 기간도 현재 6개월에서 일부 사업장은 3개월로 단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은 “단기 고용기간을 1개월까지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李海瓚 교육부장관도 “1개월을 고용으로 보면 실업의 범위가 모호해지고 악용사례가 발생할수 있다”면서 “현재 3조원의 고용보험기금도 모자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鄭海瓚 국무조정실장은 “1개월을 고용으로 인정해도 계약을 연장해 근무하면서 6개월 이상 보험금을 내면 되므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시 朴相千 법무부장관이 “6개월간 보험금을 낸 사람과 3개월간 보험금을 낸 사람이 모두 보험금을 타면 법 체계상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나섰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다시 상정키로 했다.

○…金총리서리는 회의 말미에 “金대통령이 휴가로 안계신 동안 국정운영에 공백이나 차질이 없도록 장·차관들이 철저하게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金총리서리는 또 “국회가 정상화돼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면 정부의 시정을 심도있게 홍보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처리 안건은 다음과 같다.

□법률안 ▲예금자보호법개정안 ▲외국환거래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방공무원법 개정안 ▲행정사법중개정안



□대통령령안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해외이주법 시행령 개정안

□일반안건 ▲공공차관 도입 계획안 ▲9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정책기획위원회 연구개발사업 관련 경비)<李度運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