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正日 주석’ 축하해야하나

◎정부 “총비서때보다 진전된 내용 있어야”/“국민에 반감” 관계개선위해 무방” 兩立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金正日이 국가주석으로 취임할 경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 지를 놓고 그렇다. 金正日은 8월 말 주석에 선출되고 북한 정권 창건 50주년인 9월9일 주석으로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정부가 대외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거리다. 통일부·외교통상부·국방부·국가안전 기획부 등 관련 부처간에 의견조율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8일 金正日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을때는 통일원(현 통일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냈다. “북한이 화해협력의 세계사적 흐름에 합류해 안정적 변화를 이루고 우리와 함께 평화통일의 큰 길을 열어 나가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다소 두루뭉실한 원론적인 내용이다.

金大中 대통령은 金泳三 정부때보다는 대북(對北)정책에 적극적인 편이다. 북한과의 교류와 대화 접촉을 늘려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는 햇볕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 따라서 총비서에 추대될때보다는 다소 구체적이고 진전된 내용의 입장발표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빠른 시일안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길 희망하고 남북교류와 협력이 보다 활발하게 추진되길 바라는 구체적인 메시지가 담길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도 27일 “총비서로 추대됐을 때보다는 진전된 내용의 성명을 내는 쪽으로 갈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金正日이 주석으로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고 표현할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아무래도 국민의 정서상 용납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가 많지만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무방하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는 다음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입장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郭太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