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공기업 반발… 구조조정 진통/민영화추진위 내일 첫 회의

◎石公·住公­이미 줄여 인원 20% 감축은 무리/관광公­재정타격… 면세점 민간이양 반대

기획예산위원회는 14일 공기업 민영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으로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부처 마다 ‘공기업 민영화실무추진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陳稔 기획예산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정경제부,산업자원부,건설교통부,정보통신부 등 12부처의 차관을 위원으로 하는 민영화추진위의 첫 회의는 오는 16일 열린다.

위원회는 민영화 추진과 관련된 법령 제도의 개선,추진상황 점검 및 조정,부처별 실무추진팀에 대한 지도와 지원 등을 맡는다.

실무추진팀은 각 부처 1급 공무원을 팀장으로 국장 과장,공기업 부사장 등으로 구성되며 공기업의 구체적인 매각시기 및 방법 등 세부 지침을 마련,집행한다.

한편 공기업의 민간 매각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기획예산위가 제시한 조직감축 권고안에 대해 일부 공기업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원과 조직을 20% 가량 감축하라고 권고받은 석탄공사와 주택공사는 90년대 들어 꾸준히 조직감축을 해왔기 때문에 추가로 줄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한국관광공사는 면세점을 민간에게 넘기라는 정부 권고를 받아들이면 수익 감소로 관광진흥 재원 마련이 어려워진다며 반대하고 있다.

기획예산위 관계자는 “일부 공기업이 권고안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이번 감축 권고는 민간연구소 등의 면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金泰均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