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자금 ‘잡아두기’/외환시장 개입 정부 왜 안하나

◎환율 자본거래에 더 민감… 조정땐 외자 썰물/수출 타격 불구 1弗 1,200원돼도 자율에 맡길듯

한때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졌던 달러당 1,300원대가 무너졌다.이는 지금까지 외환당국이 원화환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원화가치 절하)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시장에서의 수급상황에 맡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국은 왜 외환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것일까.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상품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될 것이라는 점을 잘 알면서도 ‘행동’에 나서지 못하는 속사정은 무엇일까.

■환율은 경상(무역)거래보다 자본거래에 훨씬 민감하다=당국이 외환시장에 섣불리 개입할 경우 가장 우려하는 부문은 자본거래에 끼칠 파장이다.주식이나 채권 등에 이미 들어와 있는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이 클 뿐 아니라,국내에의 투자계획도 취소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외환당국 관계자는 “원화환율 하락이 수출증대에 타격을 가하는 부작용이 있긴 하나 지금은 환율에 민감한 자본거래에 비중을 둬야 한다”며 “당국의 시장개입이 노출되면 자본거래에서 적지않은 부작용을 촉발한다”고 말했다.

가령 당국이 달러당 1,300원대가 무너질듯 말듯 한 시점에서 시장에 개입,1,300원대가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고 하자.그러면 시장참여자들은 1,300원을 바닥으로 여기게 돼 환율이 급등할 소지가 크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 주식시장 등에서 잽싸게 발을 빼게 된다.이들은 달러를 원화로 바꿔 투자하고 나중에는 달러로 환전하기 때문에 원화환율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을 때 투자한다.그렇지 않고 반등할 것이라는 조짐을 보이면 바로 돈을 빼간다.



■적정 환율수준을 모른다=외환당국 고위 관계자는 “수출에 미칠 악영향 등을 가늠할 적정 환율 수준은 아무도 모른다”며 “내부적으로 환율방어를 위한 타깃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재경부장관이 달러당 1,200원대로 떨어지더라도 시장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환율을 시장에 맡기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며 1,200원을 마지노선으로 삼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환율의 절대적인 수치(수준)에는 얽매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吳承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