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 先占 서둘러야/徐生鉉 대한광업진흥공사 사장(발언대)

부존자원이 절대적으로 빈곤하여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로서는 해외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국가적으로 필요한 광물자원의 장기 안정공급은 물론,해외직접 투자에 따른 수익도 함께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외자원개발은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해외자원 개발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임 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낮은 성공률로 인한 업체의 참여 회피,자원 민족주의,선진국의 환경 보호주의와 맞물려 결코 쉬운 사업은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두차례 오일쇼크와 국제 원자재 파동으로 원료자원의 안정적 확보가 경제 성장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돼 왔다.정부는 지난 1978년 12월 해외자원 개발사업과 동시행령(79년 5월)을 만들어 해외자원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었다.지난해 8월에는 민간업체 참여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을 개정,개발 대상 광물종류를 확대(38개에서 46개로)하고 각종 심의회를 폐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내 자원이 부족한 나라가 자원공급 제한 및 가격급등시에 대처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해외자원 직접개발에 의한 자주적인 공급력 확대 뿐이다.그러나 미국·일본·유럽국가 등 선진국이 우수한 기술력 및 자본력을 바탕으로 자원의 개발·생산·유통을 이미 선점했기 때문에 해외자원 확보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그렇지만 광물 가격 하락으로 광산 프로젝트의 평가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이 해외자원 개발 적기이다.

우리나라의 광물자원 공급기반은 국내자윈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붕괴됐다.그러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산물의 수요도 급증할 것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외 광산물 수입 증가가 불가피하다.하지만 발전·제철·제련·제강 등 국가 기간산업은 비상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비상시 공급 안정성이 격감하는 단순 수입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도가 너무 크다.이때문에 해외 광산 직접 투자에 의한 광물자원의 안정공급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IMF경제위기를 타개하고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해외자원을선점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