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방지재단 ‘IMF시대 범죄대책’ 세미나 주제발표

◎실업률­범죄율 관계 예의 주시를

한국범죄방지재단(이사장 丁海昌)은 6일 하오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 견장에서 ‘IMF 시대의 범죄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崔仁燮 연구부장이 발표한 ‘주요 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본 실업률과 범죄율간의 관계’를 간추린다.

우리나라에서는 97년부터 경기침체 조짐으로 실업자의 증가가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이른바 ‘IMF시대’의 도래에 따라 실업자가 폭증하기 시작했으며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그야말로 전례없는 경기침체와 대량실업의 시대를 맞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실업자의 증가가 그대로 범죄발생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하는 대단히 단순한 논리가 팽패해 있다.그러나 이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연구해봐야 할 사항이다.

한가지 분명한 것은 경기침체 등으로 실업자가 증가하게 되는 상황이나 이미 늘어난 실업자군이 초래할 수도 있는 각종 사회적 상황들은 범죄발생학적 측면에서 범죄발생과 직결될 수도 있는 대단히 중요한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국 학계의 기존연구에 의하면 실업률과 범죄율간에 명확한 관계를 설정하기 어렵다는 연구결과가 다수이다.그러나 최근에는 실업자가 늘어난 데 따른 사회적 상황으로 빚어지는 범죄동기 효과와 범죄기회 효과를 구분하여 분석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70년대 이후의 실업률과 범죄율을 보면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의 경우는 지난 25년 동안 대체로 실업률이 증가했으며,범죄율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미국은 크게 눈에 띄는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실업률과 범죄율의 추세가 오히려 상반되는 시기가 눈에 띄기도 하며,특별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이러한 추세는 실업률과 범죄율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실업률의 증가 자체보다는 어떠한 사회적 상황과 조건에서,또 어떠한 시기에 발생하는가에 따라 실업률의 증가가 끼치는 사회적 여파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실업률의 폭증이 가져올 수도 있는 범죄율에 대한 영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단기적 차원보다는 보다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간적 지체효과에 대해 지금부터 대처할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이다.<정리=金榮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