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추방보다 강력 항의 우선/러 외교관 추방 대응

◎남북한관계 고려 양국관계 급랭 불원/후임자 즉각 임명 등 강도 낮춰 맞설듯

정부가 러시아측의 주(駐)러 趙成禹참사관 추방 결정의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중이다.이미 외교적 파장은 심각한 상황이다.수위 조절이 그 만큼 어렵다는 반증이다.

정부는 현재 여러 대응책을 검토중이다.주러 한국대사 소환,주한 러시아외교관 맞추방 등 강경 대응부터 러정부에 대한 항의표시 직접 전달 등이 있을 수 있다.

외교관례에 따르면 자국 외교관이 추방되면 맞대응으로 상대국 외교관을 추방해온 사례가 많다.지난 3월 노르웨이가 자국민들을 포섭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 5명을 ‘비우호적 인물’(PNG)로 추방했을때,러측은 1주일뒤 노르웨이 외교관 2명을 PNG선언없이 추방조치했다.강도를 낮춰 맞선 셈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판단의 열쇠는 ‘통상적 외교활동’의 범주다.러시아는 趙참사관의 접촉범위가 과도하게 넓은데다가 러시아의 기밀을 수집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접촉대상 인물도 관례를 벗어나지 않는데다가 정보수집도 러시아의국익을 해치는 수준이 아니라고 반박한다.즉 우리가 최대의 관심을 보이는 북한관련 정보도 러시아 국익과 직접 관련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즉각적인 대응으로 전반적인 한·러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원칙을 세워놓고 있다.동북아 정세,특히 남북한 관계를 고려할때 러시아의 역할은 매우 크기 때문에 이번 일로 관계가 급냉하는 것을 원치않는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정부가 러 외교관들에 대한 맞추방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강한 항의표시와 趙참사관의 후임을 즉각 임명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徐晶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