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通/정부지분 18% 해외처분/공기업 민영화

◎한국전력­일부 발전설비 연내 매각/가스공사­경쟁여건 조성 단계 처리/국정교과서­연내 공개 경쟁입찰 계획

1차 민영화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 방안을 간추린다.

▷한국통신

국가기간통신 인프라(하부구조)를 보유하고 있고 시내통신망은 경쟁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완전 민영화는 곤란하다. 정부지분 71.2% 중 우선 18%를 주식예탁증서(DR) 형태로 외국인에게 처분한다.

▷한국전력◁

해외에서 자금을 빌릴 때의 계약조건(채무불이행 조항) 문제로 정부 지분을 51% 이상 유지할 필요가 있다.오는 10월 전력 직거래 허용 등 규제완화 조치가 포함된 전력산업 구조개편안이 확정되면 일부 발전설비를 매각한다.

▷한국중공업◁

한국전력에 대한 발전설비의 공급독점이 96년에 없어져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해외 선진 발전설비 업체와 제휴해 아시아의 중요한 발전설비 기지로 만든다.

▷한국가스공사◁

전국 배관망이 건설 중이고 경쟁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민영화하면 민간독점의 우려도 있다.경쟁여건을 조성해가며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98∼99년에 2,500억원 증자한다.

▷한국종합화학◁

정부주도의 화학산업 육성 필요성도 줄고 있고 경영상태도 나빠졌다.수산화알루미늄 사업은 경제성이 없어 빨리 매각한다.

▷한국종합기술금융◁

실리콘 밸리와 텍사스 밸리 등에 있는 세계적인 벤처자본에 매각한다.이렇게 하면 국내 벤처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국정교과서◁

기업성이 강해 그동안 수차례 민영화가 추진됐다.올해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처분한다.다만 민영화에 따른 가격인상과 공급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3년간 현행 교과서 가격과 공급량을 유지한다는 조건으로 매각한다.

▷송유관공사◁

송유관을 건설하는 설립목적이 대체로 끝났다.유조차(도로 및 철도) 및 유조선에 의한 경쟁여건도 조성됐다.상업성도 높다.특정 정유사가 경영권을 지배하면 다른 회사와 이해가 대립될 가능성이 높아 실수요자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공동 운영토록 한다.

▷지역난방공사◁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수도권 사업소 매각을 통해 경쟁여건을 조성한 뒤 지분을 처분한다.<郭太憲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