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원리 도입 ‘부실’ 대수술/공기업 민영화-의미와 문제점

◎재벌개혁·은행퇴출과 균형 맞춰/대규모 실직·외자조달 차질 우려

공기업이 마침내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가 공기업의 경영혁신을 강도높게 추진하는 것은 한마디로 경영의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도이다.공기업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해 ‘저비용 고효율’의 체질로 바꾸고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이다.즉 55개 부실기업의 정리 등 재벌개혁과 5개 은행의 퇴출등 금융부문 개혁과의 형평을 맞추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정부는 이미 중앙 및 지방공무원 감축과 10% 임금삭감,연구기관 및 훈련기관의 통폐합 등을 단행했다.이번에도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정 전반의 일대 혁신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기업은 그동안 부실경영과 비효율의 ‘공룡’으로 불려왔다.11개 공기업이 전체 108개에서 차지하는 매출,인력 등 비중은 70∼80%,예산규모가 정부예산을 웃도는 78조원에 달한다.

무분별한 문어발 확장,간부가 지나치게 많은 항아리형 인사구조,온갖 명목의 임금 올리기,경영진의 무책임 등이어우러져 국민경제의 ‘천덕꾸러기’로 불렸다.역대 정부가 지난 80년대 이후 세차례나 개혁을 시도했지만 부처 이기주의와 해당 공기업의 반발에 밀려 실패했을 정도였다.

‘국민의 정부’가 이번 공기업 개혁에서 포항제철 등 공기업 11개를 완전민영화하기로 한 것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다.그래서 입찰자도 당초와 달리 국내 5대 재벌의 진입을 허용하는 한편 외국기업에도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특히 종업원 보호와 국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우리사주와 국민주 매각방식을 채택했다.민영화로 인한 요금인상과 서비스 부재를 막기위해 규제기구도 설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영화를 통해 부족한 외화유치와 재정을 충당,구조조정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11개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내년까지 모두 70억달러의 외자유치가 가능하다.이 가운데 국내에서 올해 1조∼1조2,000억원,내년에 2조원의 추가 세입이 기대된다. 그러나 공기업들은 저마다 20∼30%선의 인원 감축을 꾀하고 있어 5만명 정도의 실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간산업의 사적 독점화라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매각대상을 축소하고 시간에 쫓겨 당초 170억∼220억달러를 조달하려는 계획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다.

공기업 개혁의 성패는 정부와 국민의 지속적인 감독여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朴先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