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안기 종용·인수 떨떠름/정부­인수銀 줄다리기

◎실적배당형 신탁 7조7,173억원/고객들 해약 늘면 금융경색 부작용 우려/배당률 적용 달라 고객과 분쟁소지 많아

정부가 5개 퇴출은행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원본(원금)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인수은행이 떠안도록 종용하고 있다. 그러나 인수은행은 부실자산일 가능성이 크다며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인수에 합의했다고 했으나 인수은행은 묵묵부담이다.

■인수은행이 떠안아도 문제다=인수하면 1개의 은행이 똑같은 상품을 2개 취급하게 된다. 인수은행은 가급적 하나로 통합하려 할 것이고 신탁상품에 편입된 대출과 기업어음(CP)의 만기가 돌아오면 연장하지 않고 바로 회수할 것이다. 기업의 자금난 가중과 이에 따른 고금리 등이 우려된다.

■같은 상품에 적용하는 배당률이 다르다=고객들은 같은 상품이면 같은 금리를 보장받고자 한다. 그러나 인수은행은 퇴출은행 신탁상품이 부실한 것으로 간주, 당초 약정한 고금리를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이다. 고객의 중도 해지와 이에 따른 인수은행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

■국민의부담으로 개인 재산의 손실을 보전해야 하는가=신탁상품은 예금과 달리 그 가치가 오르내린다. 상품에 편입된 채권 가격이 떨어지거나 대출금이 회수안되면 신탁상품의 가치는 하락한다.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이 땅 값 하락으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겪는 것과 같다. 정부가 세금으로 개인재산의 손실을 갚아줘야 하느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투신사가 퇴출해도 원본을 보장해 주는가=투신사 상품은 원본을 일체 보장해 주지 않는다. 대출을 취급하지 않아 은행 신탁계정보다 부실이 덜하지만 실적배당형 상품은 것은 똑같다. 그럼에도 퇴출은행에는 원본을 보장해주고 투신사에는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도 있다.

■신탁상품의 종류=원본과 배당이 모두 보장되는 확정형 신탁에는 개발신탁 일반불특정신탁 적립식 3가지가 있다. 노후연금과 퇴직적립연금 개인염금 등은 원본만 보전된다.<白汶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