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 민주’ 지자제 2期 오늘 출범

◎대규모 인사·조직개편 ‘술렁’

민선 2기 단체장 시대가 1일 본격 출범하는 데 따라 지방 행정조직 구조조정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지방관가의 관심이 온통 이에 쏠리고 있다.지방공무원들은 ‘우리 부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하는 불안감으로 술렁거리는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많은 지방공무원들이 ‘살아남기’차원에서 단체장 눈치보기 및 줄대기에 목을 매 한동안 파행행정이 우려된다.

◇조직개편 방향=경북도는 3국5과 484명을 줄이기로 하고 대상 부서 선정에 나섰다.감축대상자로는 특채자와 징계를 받은 사람,근무성적이 나쁜 사람을 먼저 골라내고 다음으로 고령자와 갓 임용된 사람을 꼽고 있다.

부산시는 현행 14국58과 6,485명 중 업무가 비슷하거나 겹치는 3국8과 716명을 줄인다.우선 민방위재난관리국을 해체하고 문화관광업무를 신설되는 교통관광국에 넘긴다.또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을 통폐합하고 수산관리관과 하수관리관도 합칠 방침이다.

대구시도 3국5과 24개 사업소를 없애 서기관(4급)과 부이사관(3급) 10명을 줄인다. 지난달 18일 조직개편 지침을 지방에 내려보냈던 행자부는 이달 중순쯤 최종 감축안을 확정한다.

◇감축안에 대한 반발=모두 4,644명(총정원의 12.2%)을 줄이도록 된 경기도는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인구 850만명의 거대 도(道)를 다른 시 도와 같은 선상에 놓고 ‘획일적’으로 금을 그은 결과란 지적이다.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면 인구 380만명인 부산시는 11실·국 50과가 되는 반면 경기도는 10실45과가 된다.인구 70만명인 일산의 경우 오히려 부천(인구 65만명),안양(58만명)보다 공무원 수가 780∼220명 가량 적어진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인구수가 비슷한 서울시와 같은 규모로 조직을 유지할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

대구의 각 구는 정부의 지침이 지역실정을 무시하고 있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87명을 줄이는 달성군은 정년퇴직자가 68명으로 실질감축자가 19명인 반면 북구는 감원자수 134명에 정년퇴직자가 80명이어서 실질감원자가 3배나 많은 54명에 이른다.

◇부작용=지방공무원의 불안감 확산과함께 ‘복지안동(伏地眼動)’등 각종 역기능이 일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조직개편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각 부서에 담당업무를 보고하도록 지시하자 상당수가 다른 부서의 업무를 자기 업무라고 거짓보고 한 일도 있다.광주시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글이 심심챦게 오르고 있다.광주시 吳炫燮 기획관리실장은 최근 “줄을 대거나 남을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은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소과와 환경과 등을 통폐합할 것을 검토중인 부산 모구청에서는 폐지 대상 부서의 직원들이 국회의원등을 동원,인사청탁하는 일이 잦은 것으로 알려졌다.<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