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판정 기준/BIS 기준 충족 가능성에 중점

◎증자 등 경영정상화계획 엄격 심사/외국인 투자 절차 완료된것만 인정

은행에 대한 부실판정의 가장 중요한 잣대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

먼저 97년 12월말 현재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12개 은행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내도록 했다.이를 토대로 2000년 6월까지 자기자본 비율 8%를 채울 수 있을 지 여부를 평가했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심사를 통해서였다.유상증자·자산재평가 등을 통한 자기자본 확충 계획,인원정리 및 점포 감축 계획, 외자 유치 방안 등이 포함됐다.자산·부채에 대한 평가는 ▲지급보증에 대한 충당금을 설정하고 ▲채권을 장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뒤 내렸다.

자본 적정성과 관련,재무상태가 불건전한 내국인 주주는 유상증자 대상에서 제외했고 외국인 투자는 절차가 완료된 것에 한해 인정했다.경영진 및 유상증자 참여의사를 밝힌 대주주를 면담,증자 능력과 의지를 확인했다.

금융감독위원회 은행 경영평가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부문별 검토사항을 종합해 승인,조건부 승인,불승인 결정을 내렸다.불승인 판정을 받은 은행은 6개였다.그러나 금감위는 최종적으로 5개 은행을 불승인했다.<朴海沃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