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개혁 착수 선언/고위당정회의 논의 내용

◎내년 예산 中企·실업대책 최우선 지원/이산가족 재결합 관련법령 정비 추진

정부와 여당은 22일 4차 고위 당정회의를 통해 연말까지 지방공무원의 10% 감축과 제2 금융권 구조조정 등 ‘총체적 개혁’의 착수를 선언했다.

▷경제부문◁

2002년까지 지방공무원(29만명)의 30%를 줄인다는 장기계획 아래 우선 연말까지 10%(2만9천여명)를 감축하기로 했다. 당초 계획을 2년 앞당긴 것이다.

은행 개혁에 이어 제2금융권 개혁에 착수,대주주의 책임하에 증자를 통한자체 경영 정상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지급 불능사태에 직면하거나 회생 불가능한 금융기관은 과감하게 정리할 방침을 천명했다.

자본 잠식된 리스사는 원칙적으로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대주주의 증자 의사 및 능력이 확실한 기업은 정상 영업을 보장하지만 부실리스사는 임의 청산 또는 가교 리스사를 설립,정리 절차를 밟게된다.

99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금융구조 개혁과 중소기업 지원,실업대책 등 3대 과제를 최우선 지원키로 했다. 부족한 재정수요를 메우기 위해 공공자금 활용과공기업 주식매각 및 민영화를 적극 추진키로 할 방침이다.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1조원 규모의 ‘부채경감 경영자금’을 마련,상호금융자금 등의 고리자금을 저리 자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정부 산하기관 경영혁신을 위해 관련부처 및 당정협의를 통해 7월 중 경영혁신 방안을 최종 확정한다. 책임경영 행정기관 제도를 도입,기관장의 계약제임용과 예산·인사·조직 관리의 자율적 운영을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기능의 민간위탁을 추진키로 하고 우선적으로 청사관리와 전산운영 등 96개 사업을 검토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농산물 유통구조 개혁과 관련,직거래 비중을 오는 2001년까지 25% 수준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생활협동조합법’을 조기 제정하는 등 법적 뒷받침에 나서기로 했다.

▷비경제부문◁

이산가족 문제를 대북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올 하반기에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고령 이산가족 방북절차를 신고제로 전환하고 이산가족 재결합과 관련된 법령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군부대 탄약고의 효율적 통합으로 8개 지역 297만평의 군사보호구역과 금촌·일산 2개 도시 30만평의 도시계획을 해제하기로 했다. 해병 2사단 민통선북방지역을 통제 보호구역에서 제한 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아래로부터의 학교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교육개혁의 추진의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직속의 ‘새교육공동체 위원회’를 설치할 방침이다. 교원과 학부모,학계·언론계·산업계,시민단체 등 각계 인사 40명 내외의 위촉 위원이 참여하게 된다.<吳一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