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도 정부개입 필요/崔章集 교수 고려경영포럼 특강 요지

崔章集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고려대 교수)는 17일 고대 경영대학과경영대학원이 조선호텔에서 공동주최한 ‘제11회 고려경영포럼’에서 ‘金大中 대통령의 국정방향’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崔위원장은 “지역연합이나 정계개편보다는 확실한 정치개혁을 한 뒤 정치세력을 결집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기업구조정에 대해서는 “시장이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강내용을 간추린다.

○IMF는 체제의 실패

金大中정부는 야당에 의한 정권교체라는 점에서 역사상 최초의 사건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위기를 벗어나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다. IMF 위기극복여부가 국가존립에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IMF는 금융위기에서 시발됐지만 단순한 외환위기가 아닌 총체적 위기의 결과다. 정치 경제 기업 등 전 시스템에서 문제를 가져왔던 ‘체제의 실패’다.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학자인 밀튼 프리드만은“미국의 연방은행이 좋은 정책을 썼더라면 대공황(1930년대)에 몰리지도 않고 작은불황으로 그쳤을 텐데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었다. 대표적인 시장경제주의자도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제대로 정책을 썼으면 IMF위기와 같은 엄청난 재앙은 적은 불황으로 막았을 것이다.

시장경제는 외부가 개입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시장원리에 의해 이뤄지는 체제다. 정부가 개입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맞지는 않다. 하지만 현재 국내 기업들은 중복투자에다(자신의 돈보다는) 은행의 지원을 받아 기업을 경영하는 편이어서 기업이 잘못되면 국민부담이 된다. 경쟁에서 뒤진 기업은 퇴출하면 되겠지만 마냥 (퇴출을 기업에)맡겨두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장논리에 따라야 한다는 대명제는 옳지만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때의 얘기다. 시장이 없거나 혼돈에 빠져 경제와 시장자체가 돌아갈 수 없는상황이라면 정부가 시장이 돌아가도록 (개입)해야한다. IMF체제에서 생존하려면 또 효율적으로 시장을 창출하려면 정부개입이 일정시점 필요한 시기다.

○실패 기업국민에 부담

정치는 낙후돼 있다. 정치인들은 무책임하고 정쟁을 일삼는다. 지난 6·4지방선거의 투표율이 50%대에 머문 것은 민주주의를 경고하는 것이다. 무관심과 냉소주의가 퍼져있다. 정치인들은 시장 잡배수준이다. 이러니 누가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정치개혁을 위한 급격한 수술이 필요하다. 선거제도와 정당체제를 (새로)만들어야 한다. 제대로 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가 정책을 통해 가는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세력이 뒤따라가는 게 바람직하다. 지역연합이나 (인위적인)정계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보다는 확실한정치개혁을 하고 그 기치아래 정치세력이 결집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다. 그렇게되면 정치는 구조적으로 나아질 것이다.

○정계개편보다 정치개혁을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작고 효율적인 강력한 정부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관료기구와 행정기구의 개혁이 필요하다. 제2의 행정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제2의 개혁이 있어야한다. 시장개혁을 필요로 하는 것 만큼 정부기구 개혁도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에도 시장원리를 도입해야 한다. 경쟁에서 탈락하면 해고도 할 수 있어야 한다.<정리=郭太憲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