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慶植씨 대권 도전 시나리오/외환위기 수사 뒷얘기

◎비망록에 “YS 주관없고 경제이해 수준이하”/金仁浩씨 “외환위기 예측불가” 날벼락論 주장

‘6·25 동란 이후 최대의 국난’인 환란(換亂)수사가 5일로 마무리됐으나 앞으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경제관료의 정책 결정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姜慶植 전 경제부총리 등이 외환 위기를 보고한 때와 金泳三 전 대통령이 언제 알았는 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姜 전 부총리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비망록’을 수정 또는 삭제하면서까지 金 전 대통령을 깍아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비망록 중 97년 8월30일 ‘기아처리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었는가’라는 부분에서 “金仁浩 수석에 의하면 YS는 주관이 없어 흔들리고 있고,경제에 대한 이해는 수준 이하여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정치적 돌파구 마련이 특기”라고 삽입,경제 실정의 책임을 떠넘겼다.

95년 9월12일 작성한 ‘경영전략계획’에서는 ‘보수 중도 개혁정당을 창당,15대 총선에 33명을 입후보시켜 25명 이상을 당선시키고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함으로써 97년대선 참여의 발판을 마련한다’고 적어 대권 도전 의사를 구체화하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仁浩 전 수석은 ‘날벼락 이론’을 강력히 내세워 검찰의 수사 논리에 도전했다.姜 전 부총리도 金 전 수석보다는 약하지만 같은 이론을 제시했다.

‘날벼락 이론’은 지난 해 동남아시아의 통화위기는 국제투기자본의 비정상적인 움직임 때문에 일어난 것인 만큼 전통적 경제분석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金 전 수석은 이 이론을 원용,국내 외환위기는 ‘날벼락’,즉 예측 불가능하게 초래됐기 때문에 자신이 외환위기를 예방하는 것은 불가항력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날벼락 이론을 지지하는 경제학자들까지도 “벼락이 떨어질 곳에 피뢰침을 세우듯 외환위기를 급격히 초래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책을 세웠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朴弘基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