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돌’보다 대화로 실리 얻기/민노총 노사정위 참여 배경

◎간부 143명 검거령… 자칫 조직와해 우려/金 대통령 방미중 파업땐 비난여론도 부담

민주노총(위원장 李甲用)이 2차 총파업 강행을 공언한지 불과 이틀만인 5일 파업 철회 쪽으로 선회했다.

민주노총은 파업철회 명분으로 △정리해고 남용방지 대책 논의 △근로시간위원회를 구성해 2000년부터 업종·규모별로 주 40시간 단축하는 방안 논의등 정부측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진일보한 수정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하지만 민주노총이 지난 달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명분으로 내건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 철폐,고용안정협약 체결,재벌 청문회 개최 등 핵심요구사항에 대해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음에도 궤도 수정한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오는 10일로 예정된 2차 총파업 강행에 따른 부담에다 검거령이 내려진 李위원장 등 민주노총의 간부 143명이 사법처리되면 조직이 와해된다는 우려때문에 전술적으로 후퇴했으리라는 분석이 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李起浩 노동부장관도 5일 “노동계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 보다는 정부가 원칙을 고수하는 것이 대외신인도 제고에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민주노총측에 전달했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말하자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노동계의 총파업보다는 정부의 일관성 고수 여부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따라서 강경일변도로는 더 이상 얻어낼 것이 없다는 판단 아래 방향을 급선회한 것으로 이해된다.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金大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총파업을 강행하면 여론의 역풍에 직면하게 된다는 사실도 감안한 것 같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철회하고 2기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노사협력의 모양새는 갖춰졌지만 노사정위 운영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지도부로서는 조합원들의 반발을 무마하면서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는 ‘포장’을 하려면 목청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이런 맥락에서 민주노총은 2기 노사정위에서 의제와 상관 없이 자신들의요구사항을 고집하는 등 강경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다.<禹得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