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파업 싸고 ‘속앓이’/2기 노사정위 불참 민노총 어디로

◎강행땐 지도부 전원구속 정부의지 확고/“김 대통령 방미 끝난뒤 파업하자” 설득력

민주노총(위원장 李甲用)이 지난 달 27일 총파업에 돌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정부와의 협상에서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2기 노사정위 출범에 끝내 참여하지 않았다.오는 10일 2차 총파업도 당초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제 및 근로자파견제의 제도적·행정적 보완방안 강구 △재벌총수 청문회 출석 및 2,3세 상속재산 공개 △고용안정협약 체결 △실업기금 20조원 확충 등 요구조건에 대해 정부가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기때문이라며 협상 결렬의 책임을 정부측에 넘겼다.그러나 내심 고민도 적지않은 것으로 관측된다.전권을 위임받은 李위원장이 지난 3일 파업 강행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외부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된 채 4시간여 동안 진행된 산별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지금으로서는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참여 및 총파업 철회 또는 유보 여부는 낙관보다는 비관 분위기가 우세하다.

李위원장이 산하 최대 산별조직을 이끌고 있는 段炳浩 금속연맹위원장 등의 권고를 받아 들여 노사정위 참여 및 총파업 철회 쪽으로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지금까지 강경분위기를 주도해 왔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은 것 같다.과거에도 결정적인 순간 방향 선회를 하지 못해 구속된 전례가 있고,정리해고제 철폐를 공약으로 내걸고 위원장에 당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총파업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특히 산별 대표자회의에서의 강·온 양론을 무시한 채 불과 40분 후 초강경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사실로 미뤄 볼 때 총파업 강행을 위장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정부측과 대화를 가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총이 2차 총파업을 단행할 경우 李위원장 등 검거령이 내려진 민주노총 간부 143명 전원을 구속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의지다.그렇게 되면 민주노총은 사실상 와해된다.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사법처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 金大中 대통령 방미기간 중으로 잡힌 2차 총파업의 일정을 방미 이후로 연기하는 전략을 구사하리라는 견해가 점차 설득력을 얻고 있다.<禹得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