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선거 D­8/정부 金 해양문제 대응

◎“불법운동 성역없다” 의지 재확인/관권선거 시비 철저 차단/청와대 원론적 입장 표명

金善吉 해양수산부장관이 26일 충남선관위로 부터 선거법위반 혐의로 경고처분을 받았다.金鍾泌 국무총리서리도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金장관은 지난 23일 충주합동연설회장에서 자민련 시장후보와 거리행진을 한 혐의다.

정부의 신속한 입장표명은 먼저 공명의지를 재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金大中 대통령도 “선거부정은 여당부터 다스리겠다”며 역대 어느 선거보다도 공명하게 치르겠다고 공언해온 터여서 깨끗한 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공산이 컸기 때문이다.자칫 정치권의 공방으로 확대,관권선거 시비를 불러올 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 같다.

청와대는 金총리서리의 유감표명이 있자,한발 뒤로 뺐다.朴智元 대변인은 “총리실에서 발표가 있었으므로 청와대에서 특별히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이날 상오 ‘선관위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가 뒤따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헌법기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할 것”이라고 말한데서 상당히뒤로물러선 인상이다.

朴대변인이 처음 이처럼 원론적이면서도 신중한 발언을 한 것은 金대통령의 공명의지가 퇴색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여겨진다.



청와대측은 朴대변인의 언급에서도 감지되듯이 金장관의 파문이 진화되길 바라는 기류다.金장관이 자민련 소속 의원이라는 점에서 여권내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더구나 양당간 후보 공천앙금이 아직 아물지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청와대 뒷치닥거리에 매달려야 하는 현 형국을 타개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고조되고 있다.현재는 유감과 경고로 매듭지어졌으나 6·4지방선거 이후의 정치권 상황을 감안할 때 본직적인 변화가 예고되는 대목이다.<梁承賢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