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印尼 민주화 지원해야(해외사설)

독재자는 떠났지만 독재체제의 틀은 그대로 남아 있다.이는 인도네시아 국민들이 수하르토 대통령의 거대한 독재왕국을 청산하는데 최대 과제가 될 것이다.

최근 며칠간 이어졌던 소요는 60년대 반(反)중국인 데모 당시의 대량살상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다행스럽게도 피해는 적었다.

인도네시아에는 일단 평화가 왔다.그러나 평화는 인도네시아 국내 상황과 여기에 맞물린 국제사회의 입장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면서 자리잡은 것에 불과하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직도 극단적 소요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남아 있다.수하르토의 긴 집권기간을 생각해본다면 가능성은 더 높다.

수하르토가 가장 친한 친구에게 권력을 넘겨주었고 따라서 독재체제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독재체제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최소한의 기준인 복수정당제와 자유권의 회복을 보장해주기 위한 민주주의화가 이뤄져야 한다.

인도네시아 국민 대부분은 이슬람교를 믿고 있다.이슬람 종교의 비중이 높은 것은 수하르토 독재체제의 정치적 실패와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어쨌든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교의 무게는 상당한 셈이다.

이슬람교는 인도네시아 민주화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다.상황은 다르지만 과거 공산치하의 폴란드에서 가톨릭교는 민주화의 초석이 되었다.이슬람교의 영향이 인도네시아 민주화에 관건이라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이것만으로는 물론 충분치 않다.민주화로 나아가는 변화의 시기에는 종교계 밖으로부터의 지원도 매우 필요하다.

미국 등 서방세계는 인도네시아 사태의 시작 초기와 수하르토 하야 직전에 크게 대조적인 자세를 취했다.



초기에는 하나같이 어물쩡한 태도를 보이다가 세계경제의 균형을 위협하며 국제사회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민주적 연대감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압제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위해 그들의 분명한 입장을 좀더 빨리 밝혔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겼다.<르 몽드/5월22일자>